​여야 추경 협상 불발... 與 오후 단독 처리 나서나

방역지원금 관련 與 "300만원 先처리" vs 野 "1000만원 줘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제시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가량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주요 쟁점에는 방역지원금 액수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한 대로 1000만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며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관련 규모에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난항이 계속될 경우는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지원금은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 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 현장 투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