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기 정부 최대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기업활력 위해선 중대재해법 손봐야"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법률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 완화와 최저임금법 산정방식 보완 등의 의견이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의 기업이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라고 응답한 기업(95개사)을 대상으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 완화(8.0%) 등의 순이다.
 
차기정부가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법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 발전 근거 마련(9.5%)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차기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