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기업피해 우려에 여한구 "대응책 철저히 준비"

산업부 26일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세미나

전문가들 "철강업계부터 피해 발생" 주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주요국 환경 규제가 우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철강업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 등 주요국들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CBAM이 이행되면 우리 철강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EU와 협의해 기업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정부는 해외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 조치를 도입하면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돼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해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관련 국내 제도·인프라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EU에서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같은 해 12월엔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