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규격 충전기 사용發 전동킥보드 화재, 제조업자 책임 아냐"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로 숨진 유학생 유족 손배소 패소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 불이 나 숨진 유학생들의 유족이 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 국적 유학생 A씨(23)와 B씨(22)는 2019년 5월9일 자취방에서 수면 중 전동킥보드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붙는 사고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정 후 “충전기, 콘센트 커버, 플러그 잔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킥보드 발판의 배터리팩 보관부 내 실린더형 배터리셀의 토출된 전극에서 전기적 용융 흔적이 식별된다”며 “충전 중 전기적 발화 후 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원고 측은 업체가 결함이 있는 전동킥보드를 제조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등으로 1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킥보드 충전기를 이용해 자신의 킥보드를 충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상황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규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킥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됐다거나, 킥보드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다른 충전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설계를 하지 않았고 설명서에도 그림이나 외국어로 된 경고 문구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내문에 ‘비규격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제품의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기재돼있고, 어린이나 외국인을 위해 그림 또는 외국어로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킥보드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