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물가 안정'
경제 전문가들은 윤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1호 경제 과제'로 물가 관리를 꼽았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처럼 인플레이션 대책 TF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핵심은 물가'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강 교수는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임금 인상으로 연결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본격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고물가 상황이 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결국 기업 비용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물가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서서히 암운이 드리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것"이라며 "일본처럼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이 문제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금리 인상'이 유일한 해법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는 데는 '금리 인상'이 가장 뾰족한 묘수라고 입을 모은다. 강 교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인상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윤 정부가 내놓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되레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인상 폭이 크지는 않되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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