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경방] 고물가 상황 심각...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정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민생 안정' 방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올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

올해 경제성장률 2.6% 전망..."올해 취업자 수 60만명 증가"

서울에 있는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운용의 큰 그림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기름값까지 고공 행진을 계속하자 기획재정부는 16일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내세운 건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는 데다 경기는 계속해서 더딘 회복세를 보여서다. 이대로 가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구조적 문제와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이 중첩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활력이 둔화한 데다 인구구조 변화도 함께 있어 저성장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충격 등 해외발 요인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세 30% 인하·LNG 0%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었지만, 사실상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값이 ℓ당 2000원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국제 유가 상승세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용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국내 기름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지난해 11월 LNG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낮춘 바 있다.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개소세)율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는 각각 1㎏당 46원, 12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개소세가 각각 15%씩 인하되면 발전용 유연탄은 1㎏당 39원, LNG는 1㎏당 10.8원으로 내려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적으로 유연탄과 LNG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도매가격 산출 방식에 개소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조 과장은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개소세를 인하하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폭을 좀 적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최근 석탄·석유·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전력 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3.1→2.6% 하향..."대외여건 악화한 탓"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6%로 하향했다. 민간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고는 있지만,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큰 축은 민간 소비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고, 지난달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되면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고용시장 흐름과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소비 심리가 기지개를 켜면서 올해 민간 소비는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와 금리 상승은 가계의 구매력을 제약하는 요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이 계속되고 있어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수출 상황도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25.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해 수출 상황이 좋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등 수출 증가세 조정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버용 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정보통신기술(IT)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석유제품·신산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성장세가 약화하고,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이 둔화하는 등 한국의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수두룩하다.

고용시장은 훈풍이 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어서다. 정부는 대면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취업자 수가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4월까지 취업자가 97만명 늘어났다"며 "하반기에 고용증가세가 조금 둔화하더라도 산술적으로 60만명 증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증가 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코로나19 방역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지난해 기저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가 키오스크와 무인점포 등으로 대체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