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2%포인트 세액공제 상향 아쉬워…예산 확보·실행력이 관건"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업계 '체계적 로드맵인데…세제 혜택 부족"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클린룸 확대 효과

R&D 분야 주 52시간서 최대 64시간 특별근로 가능…노조 반발 우려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지난 5~6월에 걸쳐 업계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업계는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전략이 △투자 △인력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등 4가지로 분류해 모처럼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웠다고 평가한다.
 

인프라·세제 지원, 대기업에 숨통 트여···“리쇼어링도 기대”

특히 업계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인프라·세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평택, 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에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가 평택은 기존 12개에서 18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의 평택캠퍼스 건설에 앞서 서안성~고덕간 송전탑 건설 문제로 민원이 심화해 5년간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지금 용인 반도체 단지도 토지 수용 문제로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 갈등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주역들이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대기업도 최대 12% 세액공제...연간 1조원 인센티브 효과는 아쉬워

세제 혜택의 경우,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과 달라 역차별이란 불만도 많았다. 그런데 이번 전략에 따라 대기업들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기존보다 2%p 오른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이번 세제 혜택은 그동안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설비 투자 유치의 ‘당근’으로 삼았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바람대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더는 해외에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반도체 A사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특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없이 무조건 투자만 하라고 요구했다”며 “지금은 비록 2%p 인상에 그치지만,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설비투자의 리쇼어링(본국 회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쟁국에 비해선 여전히 미미한 세제 혜택이란 평가다. 국내 반도체 업계 투자액이 대략 연간 50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2%p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1조원 남짓이다. 미국과 일본 등이 수조원, 수십조원 규모 지원을 앞세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액공제율 증가 폭이 예상보다 작았던 것은 세수와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 세액 공제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는 점 등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우리 세제당국도 선진국의 (반도체 업계) 지원 추이를 봐서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에선 앞으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더 강력한 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R&D 분야 최대 64시간 특별근로 허용에 노조 반발 우려...“인재 양성책 의문”

정부는 노동 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는데 일단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주 52시간에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기존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반도체 B사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 걸림돌이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R&D 부문에 국한되긴 하지만,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일부 근로자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업계 수요를 반영해 세부 전략을 수립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문인력 양성 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계도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혜택을 더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반도체 전략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표=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