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6일 대통령 업무보고...8·15 특사 논의할까

이민청·촉법소년·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등 물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시한 이민청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할 체제를 갖춰 나가자”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한국 경제에 동력이 될 인력을 유치할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진행 경과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방안, ‘책임수사제’ 정비를 위한 검·경 협의체 진행 상황 등도 업무보고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 사면심사위 개최 등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특사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