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 긍정 기류...12일 결정

법무부, 경제위기 극복 고려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심사 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사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특사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 관심사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 여부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재계에선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사면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데이터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63%가 이 부회장 사면을 긍정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77%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도 이 부회장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특사 대상자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