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한·미 을지훈련, 北 도발 우려…한·중 수교 30주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이 시작된 8월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이 22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 연습을 실시한다. 북한이 이번 훈련을 북침 전쟁 시연회 등으로 규정하고 비난해 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24일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92년 수교 이후 첫 해를 제외한 연간 대중 무역수지는 최근까지도 흑자를 이어오며 우리 수출 산업을 지탱해왔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쟁 체제로의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22일 UFS 시작...北 군사 도발에 촉각

한·미 양국 군은 22일부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연습에 들어간다. 특히 2018년 이후 진행되지 않았던 야외 기동 훈련을 이번에 재개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전망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 군은 지난 16~19일 나흘간 U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한 데 이어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UFS 본연습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1부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시나리오다.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되는 2부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 및 반격 작전 시나리오다. 이번 UFS 기간에는 2019년 이후 한·미연합연습과 별도로 시행해왔던 정부연습(을지연습)도 병행 실시된다. 

한·미 군 당국은 UFS가 ‘방어적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UFS 본연습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준석 가처분, 이르면 이번주 결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지난 18일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빠르면 첫 심문날인 지난 17일 혹은 지난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측은 빗나가게 됐다.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체제를 흔들기 위한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한·중 수교 30주년...무역구조 개선 해법 찾아야

오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교 30년 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 경제·통상과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하며 발전 성장해왔지만 최근 국제 질서가 신냉전으로 재편되면서 한·중 관계는 변곡점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효자 노릇을 해온 대중 무역수지가 최근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무역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25일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채무조정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어 이날 발표될 세부 운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주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초안에는 25억원이었지만 하향 조정하기로 한 채무조정 한도 등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 요건 가운데 신용점수, 연체일 등 일부 기준은 도덕적 해이 유발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25~26일 연찬회...尹대통령 참석 검토

국민의힘이 오는 25일부터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이틀간 연찬회를 개최한다. 당 소속 의원 전원(115명)과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외청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준석 사태’로 어수선한 여권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심기일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찬회 첫날에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과 예산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만찬을 함께하며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윤희숙 전 의원(경제 정책), 이지성 작가(국민 소통),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연금 개혁) 등 3명의 외부 인사 특강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분임 토의 결과 보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22일 발표

22일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가 발표된다. 시장에선 8월 LPR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16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16명 모두 1년 만기 LPR이 3.6%로 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5년 만기 LPR 전망치 중간값은 0.1%포인트 내린 4.35%로 집계됐지만, 6명의 이코노미스트는 0.15%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잭슨홀 미팅 열려…연준 통화정책 방향 나오나

잭슨홀 미팅이 오는 25~27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다. 잭슨홀 미팅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매년 8월 주요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 등을 와이오밍주 휴양지에 초청해 개최하는 국제 경제 심포지엄이다. 

올해 잭슨홀 미팅 주제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조건 재평가’(Reassessing Constraints on the Economy and Policy)이다.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을 주목한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명확한 금리 인상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번 미팅에서 나올 발언들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준 선호 PCE물가지수 발표…상승률 둔화할까

우리 시간으로 26일 저녁 9시 30분께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며 4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6월 근원PCE 물가지수도 전년 같은 달 대비 4.8% 올라 월가의 전망치를 웃돌았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오르며 전월(9.1%)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한 만큼 7월 PCE물가지수 상승 폭도 둔화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