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방통위 2555억원 편성...차별 없는 미디어 세상 만든다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높이고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에도 대응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예산도 편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3년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방통위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위해 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컨설팅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도 확대한다.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용자 보호와 역기능 대응을 위해 자율규제 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앱 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시정·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불법스팸과 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늘렸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수립 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①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②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 ③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④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사업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과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2023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