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 18조8000억…"반도체·SMR·6G 초격차, 디지털 혁신 집중"

올해 추경 대비 2.3% 증액…'건전재정' 기조 반영

[사진=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경 대비 2.3% 증액한 18조8000억원 규모 부처 예산과 3.0% 늘린 30조7000억원 규모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 과제에 집중한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과 관례적 지원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 기술로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민·관 공동으로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 기술을 개발해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는 데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2.9% 늘린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우주산업 투자를 강화해 민간 주도 우주 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으로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확보한다.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 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질을 높이고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한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6.8% 증액해 7조8000억원을 쓴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과제에 올해보다 9.5% 늘린 1조9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혁신을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산한다.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R&D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한다.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투자를 확대한다. 이 분야 기술 확산과 혁신을 위해 관련 예산 10.2%를 늘린 6조7000억원을 쓴다.

과기정통부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 확대, 산업·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에너지 전환, 미래 핵심 인재 양성 과제를 지원한다.

반도체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 원전 297억원(50.0%↑), 5G·6G 1945억원(4.3%↑)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올해보다 8.2% 늘린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첨단 바이오 6958억원(9.1%↑), AI·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등 도전적 분야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1.3% 증액한 2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미래 선도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 디지털 기술 접목을 위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18.5% 확대해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청정 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 순환 등 기술 혁신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하는 탄소중립 분야 예산을 2.6% 늘려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 전략 기술, 탄소 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반도체 등 산업 현장 수요에 연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산을 7.0% 늘려 5800억원을 투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선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 반복적인 공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간·공공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 서비스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 국회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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