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빗장 풀어야 하나"…국내 철도부품업계, 고속철 해외업체 진출 규탄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해외업체의 국내 고속차량 진출을 규탄했다. [사진=철도차량부품산업보호비상대책위원회]

철도차량 부품업체들이 해외업체의 국내 고속차량 시장 진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를 위한 궐기 대회’를 열고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2조7000억원의 국산 고속철도차량 기술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국내 고속차량 입찰에 해외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집회에는 수도권과 경인·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91개사 철도차량 부품업체 소속 노동자 550여명이 참여해 해외업체의 국내 고속차량 입찰 진입을 반대했다. 이들은 부품업체들의 서명이 담긴 ‘국내 철도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호소문도 국회에 전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TALGO)’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올해 하반기 입찰공고 예정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36량짜리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입찰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비대위는 탈고가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ᆞ납품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입찰 시장의 자격요소 문턱이 턱없이 낮아 아무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유럽이나 일본 등 철도 선진국들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국의 고속차량 기술 보호를 위해 시장 입찰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등 앞다퉈 빗장을 걸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입찰 자격요건을 되레 낮추며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무방비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의 경우 시행사가 발주를 하면 입찰 초청서를 발송한 업체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구조다. 자체 규격 규정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라는 규제 장벽으로 비유럽 국가의 진입을 사실상 원천차단하고 있다. TSI는 유럽 내 운영되는 철도의 상호 호환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설계나 건설, 개량, 개조,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요건부터 차량에 들어가는 세부부품 규격까지 포함해 비유럽권 업체가 규정을 맞추기 까다롭다.

스페인도 자국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사업에 해외 업체가 참여하려면 전문성이나 무역 관련 요구사항 등 전문 제작 활동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부 기술사양서를 공개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지 정보 획득이 어렵다.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점유율 1위인 중국은 철도차량 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국법인과의 공동응찰을 의무화하고,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해 입찰 시 재료비의 현지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일본도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국내 부품사들은 회사 성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기적인 철도산업육성계획에 맞춰 우리 부품이 탑재된 국산 고속차량을 해외에 수출해보겠다는 담대한 사명감을 갖고 토종 고속차량을 개발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국내 입찰 시장에서 정책적인 도움은 고사하고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등 ‘역차별’을 당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해외업체에 사업을 맡긴다면 어렵게 이뤄낸 국산화 고속차량 기술의 퇴화부터 고속차량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며 “한국은 해외업체들의 ‘스펙 쌓기’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해외업체들이 진입이 용이한 국내 시장에서 응찰가격을 낮춰 수주를 한 뒤, 납품 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일 비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품 업체들의 호소문을 코레일과 SR에 전달하며, 국내 입찰 시장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고속차량 이전에도 기존 일반 전동차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력이나 품질이 아닌 최저가가 우선되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완성차 제작사들은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단가를 낮춰 입찰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국내 부품제작사들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책 입안 시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부품제작사, 완성차량 제작사와 사전공감을 형성하고 함께 추진한다면 국내 철도산업의 선순환 구조는 빈틈없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해외업체의 국내 고속차량 진출을 규탄했다. [사진=철도차량부품산업보호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