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자고 다시 한번 외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지금 일어난 일을 특검으로 오늘, 내일 아니면 바로 이 일이 묻혀버린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다른 분들이 이미 기소됐다"며 "이분들이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 기간은 이미 거기에서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는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169명의 도장을 받아서 추석 전에 발의했다"며 "저는 추석 전 밥상, 추석 밥상에 대한 저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석 밥상에 정치 얘기 안 한 지 오래됐다. 어머님하고 따님도 정치 얘기 못 하는 대한민국 현실인데 오히려 더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한 게 저는 부정적"이라며 "또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며 "다른 정치세력 어떤 사람도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만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페스트트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을 십몇 차례 했다.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의 검사가 누가 돼야 할지 여야가 서로 추천해서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하겠다.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가진 의혹들 그때는 개인 사인"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데 이런 배우자가 됐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이런 의혹들이 현실화되면 어떡할까, 증폭되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만약에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공수처를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 공수처 우리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특검을 들이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저는 핵 폭탄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지금 일어난 일을 특검으로 오늘, 내일 아니면 바로 이 일이 묻혀버린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다른 분들이 이미 기소됐다"며 "이분들이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 기간은 이미 거기에서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는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169명의 도장을 받아서 추석 전에 발의했다"며 "저는 추석 전 밥상, 추석 밥상에 대한 저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며 "다른 정치세력 어떤 사람도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만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페스트트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을 십몇 차례 했다.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의 검사가 누가 돼야 할지 여야가 서로 추천해서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하겠다.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가진 의혹들 그때는 개인 사인"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데 이런 배우자가 됐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이런 의혹들이 현실화되면 어떡할까, 증폭되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만약에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공수처를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 공수처 우리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특검을 들이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저는 핵 폭탄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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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접대부가 영부인 됐다고 죄 덮어달라?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나"
범죄를 따질 때 고의성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상습 범행은 가중처벌 깜이다
접대부의 이력서에 허위경력이 대부분이고 상습범행이었다.
접대부의 주가조작은 엄마까지 동원한 계획적 범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