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와 전기차 세액공제 계속 논의키로"...한미도 이번주 중 실무협의

피해 예상국 간 공조 가능성도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 통상담당 대표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주에 미국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캐서린 타이 대표가 독일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양자 회동을 하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EU가 미국 측에 IRA 시행에 따른 유럽산 전기차의 불이익 우려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 이번주 중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섭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한미 양국은 이번 주 후반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이며 "다음 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 골자다. IRA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장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이에 따라 대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과 EU 등 피해 예상국 간 공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안 본부장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는 EU,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공조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