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논란에 고개숙인 정부...한덕수 "송구스럽다"

한미정상회담서 "당연히 IRA 논의하리라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무얼 했느냐'고 질타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상태였을 때부터 워싱턴에 있는 관련된 대사들과 같이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조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여서 결과로 나타난 게 8월 4일 상원 통과고 8월 12일 하원 통과"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8월 9일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 담당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8월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에 대한 서한을 보냈고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그룹 등 국내 관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핑계를 대며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합동대표단을 꾸리는 등 보완·대응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총리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과도 관련되는 접촉을 했다"며 "8월 19일에는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고 주미대사가 USTR 부대표를 만나 문제 제기를 했다. 계속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