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45만t 시장격리로 '더 빠르게 쌀값 안정화'…스토킹 처벌法 강화

고위당정협의회 개최…野 개정 양곡관리법 "쌀 공급 과잉 등 부작용"

野 노란봉투법에 "기업활동 위축·불법파업 조장 등 국민 우려 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쌀값 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국민 공분이 커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은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도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도 공유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6개월 단위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수출기업 지원 및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이밖에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보이스 피싱 근절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빚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