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전면 개편...'출산율 방점' 기존 정책 반성"

"저출산‧고령화 근본적 해법, 지역 스스로 동력 찾아 발전해야"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해법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