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복지부, 연금 특위 중심으로 연금 통합 추진...내년 재정추계 결과 도출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신임 장관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연금개혁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경제 저성장 및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명 등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고 혁신의 눈으로 제도를 살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연금 개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연금개혁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도출할 재정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분만, 소아 등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와 중증·응급 의료 등 사회적 요구가 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외래방문이 과도하거나 자격도용 등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지출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 사망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 분야도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응급·심혈관 등 센터 간 연계·협력 체계 개편으로 거주지역 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를 개선하고,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의 정책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을 위해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등의 고기능 환기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업무를 평가하고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