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급격한 금리인상에 한계 직면...종합 금융 대책 필요"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손님 기다리는 상인.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우려를 표하며 종합적인 금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등하고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삼중고로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금리는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부실로 내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이자가 16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0.5%였던 금리가 3.0%로 2년 만에 2.5%p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연이자 ‘증가분’만 4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빅스텝을 통해 최근 4분기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개인사업체는 86만 4123개,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 2751개로 추정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역시 최근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빅스텝이 고물가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마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주저앉지 않도록 현재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개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고, 추가 정책자금 등 세심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