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대통령실, 尹 '독과점 규제발언'에 "이윤 사유화, 비용 사회화 없도록 재점검 의미"

김은혜 브리핑 "독과점 기업 '사회적 책임' 점검 필요...책무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윤석열 대통령(왼쪽 네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소 '기업의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불통 대란'과 관련해 '독과점 기업 규제'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수석은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라며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이는 자율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부른 이유도 4000만 넘는 가입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의 민생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가 사건 발생 사흘째인 이날까지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사이버안보 TF'와 관련해선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고 했다.
 
그는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며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