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대구 지하철 459억원… 운영손실 절실

작년 대구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459억원

조명희 의원은 대구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 손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 지하철(도시철도)의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구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717억원으로 최근 5년간 손실만 2조7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도시철도 적자와 손실을 감당하기에 이미 한계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대구 지하철(도시철도)의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국고 보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이 2021년 2784억원, 부산교통공사 109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59억원, 인천교통공사 24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80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64억원 등의 순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현재 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기본’에 따라 일반철도와 국철에 대해서만 약 60% 수준의 국비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도시철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미국은 중앙정부 및 주 정부 예산, 호주는 연방정부 예산,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승객 수요에 따라 요금 배정 및 요금 할인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도시철도 적자가 심화하면 시설, 인력에 대한 투자 비용이 줄게 되고, 결국 전체 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운영 손실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