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빚 부담에...20대·고령층 개인파산 신청 급증세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6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0대 이상과 20대 등 경제 취약 연령대의 파산 비율이 지난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 부담 등이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건수는 총 4만9063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 역시 지난해 8만6553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5%가량 줄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총 재산에 한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파산 신청 건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파산 건수는 2019년 4만5642건을 기록하며 반등을 시작한 이후 줄곧 50000건에 가까운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취약한 60대 이상과 20대 등 파산 비율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0대 이상 파산자 수는 총 7752명으로 전체 파산자 수에서 37.7%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비율 17.5% 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60대 이상 개인 파산자 비율은 2015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35.2%를 기록하면서 매해 급증하는 추세다. 노인 빈곤 인구가 늘면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해당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20대 파산자 수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656건이었던 20대 파산건수는 2020년 884건을 기록하는 등 2018년 이래 매해 800건을 웃돌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향후 최근 20대의 개인 파산과 회생 신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은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로)는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여파로 10년 전과 비교해 개인파산과 회생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고령층의 파산 신청 등이 10년 전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20대와 30대에 대해 개인파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였다. 과거 20대의 파산 사유는 주로 과소비나 주변인 채무를 대신 떠맡은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지난해에는 무리한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20·30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많았는데 최근엔 이와 함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 급증 등 기존 채무 부담 증가가 파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