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시정연설, 무성의하고 안타까워" 혹평

"세계사적·국내적 위기 헤쳐나갈지 국민 기대 갖기 부족"

"윤 정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 시정연설도 같은 수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같은 당이 아님을 전제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안보위기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내년도 시정연설 통해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 사례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 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저희가 추계해보니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10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7%일 때 중국이 28%까지 갔다.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시정연설에는 기후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도 없었다”며 “여러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예산이 저희 추계로 대략 2조원에서 4조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 관련 부수적 예산을 빼고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원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경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 편성을 보고받는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안타깝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시정연설도 거의 그와 같은 수준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