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지자체發 신구권력 충돌] "장기사업 연속성이 중요" vs "수익성 최우선으로 따져야"

래고랜드발 지방정부 사업 진단, 전문가 4인 토론 지상중계

김동헌 "보증 서고 계약...뒤집지 말아야"…이광재 "대통령도 전임자 사업 안 바꿔"

박창완 "필요할 땐 출구전략·구조조정"…황세운 "레고랜드 수익성 논란된 사업"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압박이 커진 지자체들은 부채 상환을 서두르고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다. 

◆채무 증가, 고금리···지자체, 고강도 구조조정 나서 
 
1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채무 증가와 고금리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지자체들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내년에는 금리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것. 지방채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를 내기 위해 더 많은 혈세를 부담해야 하고 지역 개발 공채마저 이율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사태룰 촉발한 발화점은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표였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BNK투자증권에서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GJC는 레고랜드와 복합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회사다. GJC는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에 2050억원 규모 채무를 낸다. 이 채무를 내기 위해 발행된 채권에 강원도는 지급 보증을 했다.
 
그러나 채권 만기일인 9월 29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김 지사가 GJC를 회생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 실적이 나쁜 GJC는 파탄에 직면했다. 이에 BNK투자증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이를 사실상 '디폴트(default) 선언', 즉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강원도는 채권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고 결국 2050억원의 채권은 부도 처리돼 하루아침에 종잇조각이 됐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전임자 사업 유지해야" vs "수익성 따져 전환 가능"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레고랜드 사태가 경제위기 상황에 불을 지폈다면서 전임자 사업에 정치적 보복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시민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을 서고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자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 스탠스가 바뀔 수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시민들의 발전을 전망했을 때 지방정부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장기적인 사업을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불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레고랜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며 "지자체가 일정 수준 재정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절대 법적으로 파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조차도 전임자 사업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 문제는 전임자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한 쇼맨십에 있다.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정책과 변화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자체 사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 수익성을 따져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분석도 있다. 박창완 시사평론가(장안대 교수)는 "가스가 차 있는데 불을 댕겨 터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소 건설사가 부도나면 경제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회사채 전체로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전 정권에서 잘한 것은 유지하는 게 맞는다"며 "부동산 정책, 교육, 도정, 시정 등 정권에 따라 바뀌면 안정성이나 신뢰가 떨어진다.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전문가 의견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경제위기를 가져왔다"며 "구체적인 출구전략과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수익성"이라며 "레고랜드는 수익성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안 좋은 상황도 겹쳤다.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기업이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