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은마' 합동 행정조사 착수···'시위비 유용 의혹' 장기수선충당금 들여다 볼 듯

추진위 점검 부터 진행…내주 입주자대표회의 조사 시작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GTX-C 노선 우회 시위를 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합동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합동 행정조사를 7일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 행정조사는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나눠서 점검하게 되는데 7일은 추진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상태다. 이날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추진위가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예정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월 기준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만약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위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인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근거 없는 변경을 요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한 바 있다.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은마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들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는 한남동에 몰려가 연일 시위를 벌여 소음과 폭언, 초상권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느냐”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은마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또는 현대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하며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통안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