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 서훈 기소…첩보 삭제는 추가 수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월북 조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가운데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 등에게 보안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이씨를 수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 등을 암시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했으며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요청하자 '자료 부존재'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피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고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본인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첩보를 입수해 내린 정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방대한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서 전 실장이 관계 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