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 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인가'로 봐야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관련, 공장 기숙사 등은 인가 밀집지역으로 판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가설 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고려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행심위가 13일  ‘2022년 제 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지난 11월 28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되는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B 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 시는 신청 용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m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여지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이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김동욱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도내에는 지난 9월 현재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