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에 예산안 조속 처리 당부..."국익 앞에 평행선 질주 멈춰야"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핵심쟁점인 법인세 인하 필요성 거듭 강조

대통령실 '협상 개입' 비판엔 "예산안 기조 설명, 국민에 대한 의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과 연관 지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안 핵심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선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적 불경기의 비상 대응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라고 했다.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1%포인트(p)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됐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직접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협상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대해 선을 긋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실의 협상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데는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당연히 말씀드릴 도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