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빚 100조원 넘길 듯...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관리재정수지 2008년 이후 15년 연속 '적자행진'

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내년 58.2조 적자 제시

안건 상정 됐지만 시작도 못한 논의...법제화 난항

[사진=기획재정부]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라 살림 적자가 크게 불어나자 앞서 정부는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반대에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연내에 재정 준칙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15년 연속 적자···2020년부터 규모 커져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하는 지표다. 나라의 실제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적자 규모는 올해 10월까지 이미 9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매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10월 적자 규모를 공개하면서 "연말까지 계획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적자 규모가 특히 컸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푼 영향이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2조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역시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을 넘어가면 3년 연속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1990년 관련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에 이어 둘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2019년 2.8%에서 2020년 5.8%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4.4%로 개선됐으나 올해 5.1%로 다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만 빼고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흐름은 관리재정수지와 비슷한 모습이다. 2019년 12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1조2000억원으로 불어나며 1970년 지표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30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70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에서 2020년 3.7%로 악화했다. 지난해에는 1.5%로 내려갔지만 올해는 다시 3.3%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1년 전 48.7%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42.1%)과 비교해봐도 불과 2년 사이에 부채 비율이 9.4%포인트 급등했다.
 

브레이크 걸린 재정준칙 법제화···연내 통과 어려울 듯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의지와 달리 국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재정준칙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사실상 올해 법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법정 시한이 지난 2일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세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재정준칙 논의를 위한 소위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올해 법제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도입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내외 기관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제기된다. 이처럼 경기 둔화가 점쳐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면 재정의 구속력을 더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정부는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천명하고 내년부터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