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상황 점검] 휘발유·전기세·난방비 뚫리면 인플레이션 못잡는다...관리물가 줄인상 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근원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폭 확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상당해 내년에 요금이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유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재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여파가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이 11월 전망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앞서 예측했던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상률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발표한 것이나 현재로는 그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상폭을 (물가예측에) 반영해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기름값은 이전 대비 많이 떨어져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이 두 가지 항목이 상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인 다음 달 중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공공요금 중에서도 유가와 국내 물가 안정과 관련해 "한국의 에너지 의존성이 높았던 만큼 국민 고통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이나 미국 등과 비교해 굉장히 낮게 유지돼 왔다"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 유럽이 10%를 넘는 동안 국내 물가상승률이 5%대에 머물렀던 것은 그간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시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줄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가 하락 시 다른 나라들의 물가 상승률이 빨리 하락하는 반면 국내는 물가 하락세가 더뎌질 수 있다"며 "물가가 오를 때 고통을 덜 받았던 만큼 반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은이 올해 거시지표 예측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물가 전망에 국제유가와 공공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이 총재는 "예측의 정교함이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올해 예측이 어려웠던 것은 에너지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정치적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여타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관대하게 비교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총재는 '장단기 금리 역전폭 장기화'를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학계서도 논쟁이 많은 사안으로 국내에서 반드시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오른 금리에 대해 2~3년 내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금리 인상이 주로 에너지가격 등 공급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이 부분이 안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큰 틀에서 예산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긴축적 움직임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책뿐 아니라 실질적인 총수요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