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토론회 열어

미국 제시카법과 같이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돼야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김에 따라 정부의 정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이다.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수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교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의 행정절차와 법의 허점을 꼬집으며, 재범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화성시]

이어 김연수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민경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제시카법, 셉티드(CPTED) 설치 사례를 들며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강력 성범죄자의 출소 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범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