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예산 102조원…사상 첫 100조 돌파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기금이 101조99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보다 2조원, 올해 예산인 89억6251억원보다는 13.8%(12조3728억원) 증액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은 80조912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70조7301억원 대비 14.4%(10조1819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올해 65조595억원보다 10조7011억원 많은 75조7606억원으로 정해졌다.

고등교육 부문 내년 예산은 13조5135억원으로 올해 11조9009억원 대비 13.6%(1조6126억원) 증액됐다. 평생·직업교육은 1조4407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1316억원보다 27.3% 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도 의결돼 내년부터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특별회계로 확충된 재원을 대학 자율적 혁신 촉진과 지방대의 지역혁신 중심(허브) 육성,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교육세 세입 예산액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기존 일반회계에 들어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200억원으로 조성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