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개 선정

새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 28곳(광역 8곳, 기초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하여 원칙적으로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개선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를 노동부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다.

기초단체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시는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는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발굴하여 문체부에 개선 건의하고 수용 답변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와 규제개선 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었다.

전남 영광군은 개발행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여 준공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