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범에 뿔난 尹 대통령..."우리軍 전력 증강 계획 전반적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설립된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계자들로부터 감시·정찰·요격시스템을 포함한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순시했다. 연구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엄동환 방사청장, 김성한 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소형 무인기를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하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비대칭 전력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ADD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안보 행보는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닌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 소집 대신 송년회 만찬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최첨단 드론부대 창설 등을 언급했다.
 
특히 28일에는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후 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무인기가 내려왔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필요하다면 격추하고 관련 조치를 강구하라', '확전의 각오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일련의 무인기 관련 행보는 대외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견제하고,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안보 무능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