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 칼럼] 불황기, 안보보다 경제가 먼저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세계은행은 지난 10일 작년 6월 3%로 전망했던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7%로 하향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인 미국에서는 0.5%포인트, 유로존에서는 1.9%포인트, 중국에서는 0.9%포인트가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2월 2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작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2.5%보다 0.9%포인트 낮은 1.6%를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대규모 확산은 중국을 정점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세적 금리 인상으로 그 기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은커녕 휴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6일 다보스에서 발표한 ‘2023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향후 2년간 세 번째로 중요한 리스크로 지정학적 갈등을 꼽았다. 지난 15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정학적 분절화와 다자주의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경제를 최소 0.2%에서 최대 7%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까지 탈동조화하면 몇몇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경제안보 전략도 수정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안보 중시론이 득세하였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경제적 효율성과 전략적 고려가 충돌할 때 미국과 중국은 보복관세, 수출통제, 수입대체(국산화), 다변화 등 다양한 보호주의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동안 경기가 호황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호주의로 인한 추가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제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안보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황에 가장 취약한 산업들 중 하나는 반도체다. 반도체를 국내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법을 제정하여 자극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다수 반도체 기업은 인력과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인텔을 위시한 대부분 미국 반도체 기업은 작년 말 대규모 인력을 감축하였다. 삼성전자는 투자 계획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지만 SK하이닉스는 작년 말 약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주문을 철회하였다. 심지어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도 작년 4분기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에도 반도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년 10월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발표한 제재 조치에 따라 대중 수출 통제가 강화·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인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산과 경기 둔화로 전자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리와 환율 변동도 경제안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작년보다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면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자본 유출과 같은 금융시장 교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스리랑카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작년에 부채 위기를 이미 경험하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이 작년 10월 감세 정책 발표 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후 50일 만에 사퇴하기도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작년 4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작년 무역액 대비 적자 비중은 3.3%로 2008년 1.5% 대비 두 배 이상이다.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2021년 84.8%인 우리 경제에 대규모 무역적자는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적자 장기화는 경제성장은 물론 환율과 대외 신용도에도 좋지 않다. 따라서 무역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주요 교역국과 통상 마찰을 예방해야 한다. 안보에 위협을 주는 갈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교역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정교한 경제 책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보여주듯이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 입장국 연대도 추진해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본, 호주, EU, 영국 등과 함께 행동한다면 우리나라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작년 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국은 성의 있게 반응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언급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즉각 대응하였다. 앞으로 다자주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유사 입장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유관 부처 간에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이 관련 부처 간 경제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반면 작년 5월 대통령실에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은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IRA를 포함한 현안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책을 신설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안보비서관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과 예산을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안보비서관 소속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국가안보실 산하에 있으면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왕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박사 ▷아주대 국제학부 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