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최대 국방예산, 中 핵탄두 3배 증가 계획…G2 군비 경쟁 격화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중 모두 군사력 강화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군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보유 핵탄두 규모를 2035년까지 현재의 3배인 900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대립 국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해당 내용을 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획안이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을 얻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핵탄두 규모가 2027년까지 550기,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35년에는 900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국 최고 군사 조직인 중앙군사위원회는 러시아를 예로 들며 핵 전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강력한 핵 전력으로 인해 NATO와 전면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2중국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보유 핵탄두 규모가 이미 400기를 넘었다며 2035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을 1500기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체계적인 도전'이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 이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인 마이클 미니헌 대장이 대만 문제로 인해 2년 후인 2025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작년 3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2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약 1조4500억 위안(약 2290억 달러, 약 290조원)을 책정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미국 국방예산의 3분의1 정도이지만 중국 국방예산 상당 부분이 위안화로 결제된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전력 강화 규모는 달러화 표기 국방예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美, 내년에도 사상 최대 국방 예산 준비

이러한 와중에 미국 역시 군사적 지출을 늘리며 중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외교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회계 집행관인 마이클 맥코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부채 한도 협상 난항으로 인해 국방 예산이 감축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달 9일로 예정된 2024년 예산안 요청 항목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2월 미 의회는 2023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8580억 달러(약 1090조원)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군사·기술적 역량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이다. 

하원을 야당인 공화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내년 국방 예산 승인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대 중국 문제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찬성하는 초당적 안건이다. 따라서 국방 예산 역시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세계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대처에 따른 재정 악화 상황 속에서도 미·중 양국이 모두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비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정책 전문가인 안킷 판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러한 군비 경쟁이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이곳은 (군비 확산) 억제 대책도 없고 군비 통제도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