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군필' 다문화 2세도 국적 상실…약자 겨냥하는 '상실의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디선가 일어난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1963)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2026)
 
 63년의 간격을 두고 등장한 두 사람의 말은 모두 ‘공정’을 지향한다. 국가는 공정해야 하며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정답과도 같다. 불공정(불의)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사회 전반의 안전망은 무너진다. 그래서 국가는 불공정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말하는 '불공정'은 다르다. 1963년의 화자는 약자(흑인)를 불공정의 ‘피해자’로 봤고, 2026년의 화자는 약자(다문화가족)가 불공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자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마틴 루서 킹은 사회 최하층을 대변했고, 이 대통령은 사회 최하층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언급하며 공정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이 피해를 넘어 우대까지 받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공정은 국가가 스스로 부과한 의무와 보장해야 할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문화가족 우대 문제가 불거진 이 순간에도 '다문화 2세'들은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대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인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뒤, 알고 보니 자신의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다문화 청년의 사연은 그래서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다. 평범하지 않다는 말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문화 2세인 그는 보통의 한국인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겪었다. 국가는 군대까지 다녀온 청년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이 적다고 불공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던가. 정부는 유사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국적이 상실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을 숨기는 잠재적 피해자는 추산조차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다문화가족을 “한국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라 칭하며 “여전히 차별의 시선이 존재하지만 차별하지 않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과 포용의 자세가 곧 우리의 국격”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통합과 포용’으로 다문화가정을 표현하던 그의 문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 ‘공정과 역차별’로 바뀌었다. ‘당당한 주역’들은 ‘불공정의 주체’처럼 표현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과 권리 확대보다 처벌 강화와 지원 축소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적을 상실한 다문화 2세들은 자신을 ‘유령’이라 부르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한다. 국방의 의무까지 마친 청년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국격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 안전망은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다문화가정 여성 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며 다문화 사각지대 발굴 공약을 제시했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매장(埋葬)이 아닌 발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