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 가능' 구인난 해소 대책...'내일채움공제' 건설·제조업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6대 주요 업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지난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나 고용 장려금 지원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장관경제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꼽은 6대 주요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 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인데도, '빈 일자리'는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빈 일자리'는 현재 구인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2022년 3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6대 업종의 주관 부처를 지정,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빈 일자리' 해소에 집중한다. 조선업은 지난달 마련된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 유입과 유지·양성을 지원한다.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2년 한시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조업 중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인력난을 특히 심한 50인 미만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를 맡는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의 경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건설 분야는 장기간 해외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 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2.5대1에서 2.3대1, 2.1대1로 상향 조정해 업무 강도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농업 구인난 해소를 돕는다.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업종 전담자를 통해 음식점업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F-4 비자)에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발표한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