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노동개혁 필요"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게해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정책건의서에 △파견·도급 규제 완화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 외에도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 5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성수 한화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뒷줄 왼쪽부터)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최원혁 LX판토스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