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재활팀' 신설...교도소·구치소에 특사경팀도 마련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법무부가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전담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19일 공고했다.
 
마약재활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한다. 각 지방교정청에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한다.

이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분석할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도 만든다. 출입국 기관에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국대기실운영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해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6%로, 절도(22.8%)와 강도(19.7%), 폭력(11.7%), 살인(4.9%) 등 다른 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다. 마약류 중독 재발률 또한 40~60%로 만성질환에 버금가는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38명에 비해 12.6배나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4% 수준에서 2.6%로 급증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