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부족·부실 운영"…문체부, '세종도서 사업' 구조 개편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사업인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하 세종도서 사업)'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선다.

문체부는 21일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사업의 핵심인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운영체계‧실태의 부실함과 방만함을 확인했다"며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맡아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온 사업으로 연 84억여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작년 교양부문은 8698종이 응모해 15.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보균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독서문화시장에 '양서'라는 평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다. 그동안 출판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은 '기획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사할 때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항목에 대한 배점표가 없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됐음이 확인되었다"며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세종도서 사업에 탈락한 출판사 등이 심사기준과 선정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진흥원은 선정 도서에 대한 도서평, 총평만 공개해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다"고 부연했다.

또 심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이에 관한 확인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의 심사위원은 '22년 기준 교양부문 183명(69개 분과), 학술부문 69명(28개 분과)이 위촉되어 도서를 심사하게 된다.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은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강사 이상으로 교육경력 2년 이상', '신문, 잡지 등에 서평을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학술 및 교양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도서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이 연간 84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출판 분야의 가장 큰 지원사업인 만큼, 사업 집행기관인 진흥원의 관행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국민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출판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할 계획"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