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정 발전 방향·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

충북세정포럼·지방세정 연찬회 동시 개최로 효과 극대화

전문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가 책임 강화 필요"

충북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증평 블랙스톤 벨포레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충북세정포럼 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세정포럼 및 지방세정 연찬회를 동시 개최했다.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증평 블랙스톤 벨포레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충북세정포럼 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세정포럼 및 지방세정 연찬회를 동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합리한 세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공유로 지방세정 발전 방향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지방 소방재정 확충방안’과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세 신설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방 소방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발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는 단기적 방안으로 담배분 개별소비세 전액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적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사무구분과 재정부담 이론에 따라 소방분야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재정 보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의 장창훈 소방행정과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는 유사 공무원인 경찰 군인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는 대부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이우정 연구위원은 “지방의 재정 격차에 따라 국민 안전의 보편성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과 “국가의 소방안전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세 신설 방안에 대해 발제한 단양군의 김기창 세정팀장은 시멘트 생산에 따른 폐기물 반입에 대한 비용부담을 통해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동균 팀장은 “비용부담 제도 설계에 있어서 지방 재정확충이 아닌, 환경 개선 및 주민의 건강지원 측면에서 접근할 것”과 “자원순환의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이 소각 등의 처분보다 선호되도록 처리방법 간의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장희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서비스의 국민 안전 측면에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의 환경 관련 역할 강화로 재정수요가 증가하니 재정확충도 불가피하다. 오늘 포럼이 지방 재정확충의 성과를 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표창. [사진=충북도]

또 지방세정 연찬회에서는 1차 서면심사에서 통과한 세수증대 및 신세원 발굴 6건과 세무조사 우수사례 6건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열렸고, 분야별로 우수자에 대해 시상했다.
 
 
세정일반 분야는 ‘제조업 첨단화에 기반한 자동화 기계장비 과세방안’을 발표한 청주시가 최우수상을,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추징사례’를 발표한 음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분야별 최우수상 연구과제는 오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한다.
 
한편 이날 2023년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수상기관으로는 최우수 청주시, 우수 영동군·진천군, 장려 충주시·괴산군이 선정돼 최우수 700만원, 우수 각 400만원, 장려 각 2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받았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힘쓰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방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