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도민에 힘이 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주력"

전북도의회 역사상 최초, 전국 광역의회 유일 여성의장으로서 능력 발휘

보좌관 도입 등 조직권·정원 권한 이행 필요…여성단체장 탄생 위해 남녀동수법 도입해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58)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여성 정치인이다. 전북도의회 역사상 첫 여성의장이자,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한 여성의장이기도 하다.

2번의 전주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내공을 쌓은 국주영은 의장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방의원으로서 경력만 해도 20년에 가깝다.

지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의장들의 수난사의 연속이었다. 임기는 마쳤지만, 송성환 전반기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후반기에는 송지용 의장이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다.
도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도의회. 

제12대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국주영은 의장은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을 표방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 속에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되찾고 집행부 견제 및 최전선에서의 지역현안 해결 등 강한 의회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주영은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의회 사무처의 조직권과 정원에 관한 권한을 의회로 이관하고, 보좌관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아직도 전무한 전북 내 여성단체장 배출을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남녀동수법’ 등을 제안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1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 전라북도의회 첫 여성 의장이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한 여성 의장으로서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전라북도의회 개원 이후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취임 1년을 맞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라는 목표 아래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정 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과 도덕성 기준 징계 강화 등 제도개선과 조례 정비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수립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의장으로서의 장점,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각 위원회와 의원 간 상생·협력을 추구하며 소통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 참여 대상을 확대해 의정 대표협의회로 운영하며 집행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의장의 권위는 내려놓는 대신 성과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와 협력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북 이차전지 지정·지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지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출마 당시 공약인 상임위원회별 국외정책연수는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연수 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부터 연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자간담회, 집행부와 정책 제안 간담회, 본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전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대폭 개선했습니다. 재협약과 개정을 통해 청문 대상을 기존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했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중 갑질과 4대 폭력은 공개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의 건의로 그동안 의회와 자치단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해오던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원과 소속 공무원 모두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양성 평등한 전북을 위해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해 대변인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확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북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지만 아직도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의회 권한과 활동을 위해 시급한 제도는?

“의회 사무처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 관리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사무처의 조직권과 정원에 관한 권한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광역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이 절실합니다. 지방의원은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부터 수조 원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 민원 해결까지 별도의 보좌 인력 없이 홀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정책 제안이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좌관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지역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 의회의 여성 진출이 활성화됐으나 전북에서는 아직도 여성 단체장이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여성 단체장이 선출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정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직 선거에서 여성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남녀동수법이 그 대안인데요. 이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광역단체장 등 여성들의 정치적인 리더십 확대가 가능합니다.”

- 현재 지역의 최대 현안과 이에 대한 의회 입장은?
 
“전북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전북은 그동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전북 이차전지 특위 특화단지 유치 전북실행위원회 발대식에 동참한 데 이어, 국회에서 열린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유치 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정부 세종청사 등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특별자치도 연구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등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합니다.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통해 도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의회와 집행부를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 수레 위에 놓인 도민과 전북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양 바퀴가 차질 없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경제, 일자리 등의 민생문제와 전북발전을 견인할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라북도의회의 목표는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얻고 강한 의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 역할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 먼저 앞장서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민께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한 일은 칭찬과 격려해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질책해 주셔서, 전라북도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