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차관 검증 때 본인‧자녀 '학교폭력'도 조사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확인…학폭 판결문 전수조사는 불발된 듯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조만간 단행할 장·차관 인사 대상자들을 검증하면서 본인과 자녀 등의 학교폭력 전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순신 변호사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때 당시 이미 방침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과거 자녀 학폭 논란에 끝내 낙마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부실 검증 책임론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는 본인과 가족이 당사자인 민사·행정소송 유무만 질의했지만, 여기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한 것이다.

 
다만 학교폭력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판결문을 제공받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충돌해 법원 측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판결문 문제는 개인 사생활과 부딪히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자녀 학폭 논란'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특보의 자녀가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과 친분을 유지하는 등 정 변호사와는 다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도 면밀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검증 항목에 가상화폐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중 국정원 2~6급 20명에 대해 인사가 단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 인사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다만 국정원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에는 "노동탄압이란 말에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지금 노사 관련해 노사 양쪽에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쟁점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