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투명하고 효율적 민간위탁사업에 '앞장'

민간위탁 사무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가져…향후 조례 제·개정 추진

[사진=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는 민간위탁 사무연구회(대표 이순덕 의원)에서 민간위탁 사무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착수 이후 4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최종보고를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정립,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분석, 향후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민간위탁시 수탁자의 자격제한과 성과평가 횟수 확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조례 명시,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의회 동의안의 명확 근거 마련, 총괄부서의 권한 강화 등 민간위탁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순덕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와 그간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이 투명하고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9월까지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수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궁극적으로 군민들께서 향상된 공공서비스 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제 마을버스 효율적 방안 중간보고회 가져

[사진=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의 완주군 공영제 마을버스 효율적 운행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규성)는 완주군 공영제 마을버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22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완주군의 대중교통 현황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지간선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 4월 18일 착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감싸고 있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자체 간선노선이 없는 실정으로, 전주시내버스에 의존하는 교통체계의 지속화로 완주군의 교통복지와 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지·간선제를 추진해 군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원들은 현재의 교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완주군 교통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규성 의원은 “이번보고회를 통해 제시한 타시군 사례를 더욱 확대하고, 단순히 전주시 대중교통과 완주군 대중교통의 흐름 외에 인접한 타시군과의 대중교통 연계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지간선제에 대한 촘촘한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