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 현안 맞춤 예산 수립

서울 에스컬레이터 노후시설 개선...GTX-A 노선 조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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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다섯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여섯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3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회에서 '건전‧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재정은 투입하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미래 성장과 약자 복지 등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안에 반영될 주요 사업들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GTX-A노선 조기 개통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에 국비를 투입해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별 민생 예산 사업·현안 건의 사항 청취를 위해 호남부터 시작해 부산과 경남을 끝으로 총 9차례 협의회를 개최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우선 부모급여지원금을 만 0세 아동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으로 늘리고 1~6구간(저·중간 소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국군장병 복무 개선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재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