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 중립, R&D 지원 중심 기후 대응 기금 신설해야"

EU, 일본 등 별도 특화 기금 조성…"韓, 분산 투자로 한계"

산업계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국내외 기후 대응 기금 활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용화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문 기금인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가칭)’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원료 및 연료 변환, 공정 개선, 자동화·최적화를 통한 효율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이 마련된다면 장기 재원으로서 탄소 중립 실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 혁신 저감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화 기금을 조성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 EU 혁신 기금은 탄소 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의 핵심 재원으로서 2020년부터 5개 탄소 저감 기술 분야 프로젝트에 10년간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한다.
 

일본은 2021년 발족한 그린 혁신 기금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달성 그린 성장 전략에서 명시한 3개 산업군의 기술 개발에 10년간 약 2조7000억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0개 상위 프로젝트에 총 1조8000억엔의 지원 금액이 배정됐다. 상위 프로젝트당 평균 200억엔 이상 규모 기금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기금 사업을 총괄하고, 소관 부처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앞서 지난해 기후 대응 기금으로 재원을 총괄 편성했고, 4대 핵심 분야에 연간 약 2조5000억원을 지원 중이다.
 
지원 사업 분야 역시 기업 지원 외에도 인력 양성, 취약 계층, 지역 재해 예방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 기금 수입원 및 지원 예산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분산 투자돼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후 대응 기금 중 40.2%만이 연구·개발(R&D) 투자에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한 신사업 17개 중 R&D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전체 신설 사업 총 예산의 36%인 약 216억원을 차지했다.
 
임지훈 무협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조기 상용화를 중점 목표로 삼는 기금 창설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에 대한 기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