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기석 "의사 수 늘리면 건보 지출 증가, 낙수효과는 미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정 이사장의 의견이다. 이어서 성형외과·피부과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