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보건복지부 발주 게임이용장애 보고서, 정신의학계 의견 편중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게임 현장 전문가 의견은 일절 반영되지 않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신의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의도적으로 편파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보고서에는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건계열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게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해 애초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중독 유병율' 조사 과정에서 게임이용장애 찬성 측 이론과 진단 도구만 반영하고 반대 측 근거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게임 현장 전문가, 게임 연구자, 게임 이용자, 보호자 등의 심층 인터뷰 자료가 빠졌고 척도 제작·타당화 분석자료와 같은 핵심 기초 데이터 자료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나마 제출된 일부 자료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의 연구용역에서 설문 진행 시 사용했던 수치 등 방대한 데이터가 첨부되는 것과 달리, 엑셀 시트 3개로 이뤄진 설문조사 형태가 전부였다. 더욱이 참여 전문가 구성 또한 편파적이었다. 게임 관련 현장 전문가로는 간호, 심리, 사회복지 전공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을 선정했고 게임 관련 연구자로는 의학, 간호, 심리,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를 선정했는데 모두 게임 현장 전문가로 볼 수 없는 보건 계열 전문가였다.

현재 해당 보고서는 폐기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완연구용역을 발주·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아닌 '보완' 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상헌 의원은 "편파적인 연구자 구성에 기본적인 연구목적조차 지켜지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의학계가 이 연구에 어떤 의도로 접근한 것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현재 보완 연구가 진행 중이나, 이대로라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보완연구용역이 게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중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